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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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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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2 로월드 2 다산 1 동일종합 1 로텍 1 김해앤세계 1 로시스 1 둔산 1 남강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0 이백호 3 김정규 3 곽창욱 3 이석선 3 김태경 3 박영서 2 김응열 2 김용근 2 김동주 2 문형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5008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2.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퇴거청구][미간행]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1, 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 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18, 2018. 12. 4., 인용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7-18555, 2018. 10. 23., 기각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2017년

7.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1, 2016. 11. 29.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2,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8, 2013. 9. 9., 기각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19, 2013. 6. 25., 각하
  계고처분 등 취소청구
   계고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

201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1호, 2012. 12. 11., 각하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8, 2012. 10. 15., 각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00, 2012. 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8.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9.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21. 서울행법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52]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2009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08년

24. 서울동부지법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
  [장례예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미간행]
   장례예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9.15.(234),1493]
   가처분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003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8, 2003. 8. 11., 각하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40, 2003. 2. 10., 기각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2001년

3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공2001.12.1.(143),2480]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2, 2001. 3. 12., 각하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9, 2001. 2. 26., 기각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00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5, 2000. 8. 28., 기각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5.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6.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9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85, 1999. 7. 9., 각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8.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9.6.1.(83),1068]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98년

4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9.1.15.(74),153]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4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8.12.1.(71),2785]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4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8.11.1.(69),2608]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7년

43. 광주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2725 판결
  [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6,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7.2.1.(27),399]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6.11.15.(22),3343]
   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4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4.1.(7),97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5.(4),597]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5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907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3),419]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계고처분등취소][공1995.9.1.(999),3002]
   계고처분등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94누11361(병합)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8.1.(997),2606]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5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5.15.(992),187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4.1.(989),147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4년

5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7126 판결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2.15.(982),3284]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1.(959),10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1.1.(955),280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5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234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5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60. 서울고법 1993. 6. 11. 선고 92구13280 제9특별부판결 : 확정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하집1993(2),567]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
   실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대집행법

6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8279 판결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공1993.7.15.(948),1721]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6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1992년

6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8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6.15.(946),147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

6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388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2.10.1.(929),2687]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6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8.1.(925),216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66.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집40(2)특,480;공1992.8.1.(925),215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건축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029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5.(924),20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6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62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923),188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6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11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5.(922),173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7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20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7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7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2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414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0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7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607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4.15.(918),118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7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070 판결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2.1.15.(912),322]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76.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7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896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무효확인][공1991.12.1.(909),2744]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무효확인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8.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513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0.15.(906),245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79.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1007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1.5.1.(895),119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0.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64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5.1.(895),118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3.15.(892),87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0년

8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5672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1.2.1.(889),497]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3.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40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2.1.(889),49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320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85.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15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0.15.(882),20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6.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7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0.1.(881),196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7.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21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0.8.15.(878),1587]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88.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4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7.1.(875),127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143 판결
  [담당및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0.4.1.(869),670]
   담당및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9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공1990.3.15(868),561]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9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누1188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0.3.15(868),54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건축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9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96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3.15(868),54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9년

9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3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12.1.(861),168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9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824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11.15.(860),1595]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9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497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공1989.11.15.(860),1585]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 명령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9.1.(855),125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9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5.15.(848),689]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88년

9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누714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1.15.(840),113]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9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1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3.6.15.(946),146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대집행법

1987년

100. 서울고법 1987. 8. 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3]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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